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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
견종의 물림 사고 발생시
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요?
동물자유연대에서 공개한
'법률상담' 영상을 보시면 궁금증이
시원하게 해결되실 겁니다.
풍산개가 산책을 나갔다
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
입마개 착용 의무대상 맹견이
아니라도 물림사고 발생시
처벌을 받을까요?
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
과실이 있어
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고 하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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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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